법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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